경제



범죄자 근로장려 예산 150억원으로 증액

정부가 범죄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작업장려금을 올해 119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강력 범죄의 재범 감소에 필요한 '집중인성교육제도' 도입을 위해 16억원을 새롭게 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강력 범죄의 재범율을 감소시키고 교정행정 기본 방향을 수형자 인성교육 강화 및 출소후 자립기반 확보로 전환하기 위해 재범 방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집중인성교육제도'란 모든 수형자에 대해 형확정과 함께 20시간의 신입수형자 교육을 실시하고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100시간에서 300시간의 집중인성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문학·심리학·동기부여 등 수형자의 인성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과 개인별 교육이력을 면회 등 각종 처우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근로의욕 고취와 출소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형 교도작업을 올 74개에서 내년엔 94개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119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시키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중 인성교육과 자립형 교도작업 시행으로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해‘안전한 사회’구현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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