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고용보호 수준이 청년층의 고용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승호·조범준·최보라·임준혁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직원들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50.9%를 밑돈다.

2005~2012년 청년층 고용률은 4.5% 하락했다. 이는 청년층 인구가 40만 명 감소한 데 반해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28만 명 늘어난 결과다.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층이 45만 명 늘어난 것이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를 주도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40%에 미치지 못했던 대학 진학률은 2004~2009년 80%를 넘어섰다.

취업을 포기하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않는 청년층인 니트(NEET)족이 15만 명 증가한 영향도 있다.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니트족 증가를 이끈 원인으로는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꼽았다.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00년 22.4%에서 지난해 28.5%로 커졌다. 하지만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취업유발계수는 평균 8.7명으로, 서비스업(15.8명)과 전산업(12.3명)에 비해 훨씬 낮다. 수출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도 7.3명으로 소비(15.3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높은 고용보호수준도 청년층의 고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봤다.

고용보호수준이란 법제상 근로자를 얼마만큼 보호하고 있는지를 지수화한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직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2.20)보다 높은 2.32였다.

나 차장은 "장년층과 달리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자로서 고용보호 강화에 따른 이직률 하락보다는 입직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저임금으로 대변되는 2차 노동시장에서 양호한 1차 시장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이중구조의 노동시장도 청년층의 고학력화를 부추기고 니트족을 양산시켜 고용률을 낮추게 한다고 지적했다.

1차 시장 진입을 위해 학력 수준을 높이거나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를 감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나 차장은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1차 시장 근무 비중이 높았고, 1년 늘어날 때의 1차 시장에서의 임금 증가율(8.8%)은 2차 시장(3.5%)보다 2배 컸다"면서 "2차 시장 취업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1차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헤크먼(Heckman)의 표본선택편의를 수정하는 모형을 이용해 추정해 본 결과, EITC 도입이 청년층 고용률을 1~2%포인트 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