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사이트 야후가 11일(현지시간) 인터넷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겨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프로그램에 동조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자사에 하루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이 야후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자료 공개를 명령하면서 야후가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싸움에서 결국 패한 내용이 담긴 기밀문서가 공개됐다.
야후는 이날 성명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정부가 야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법을 개정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었다고 밝혔다.
야후 법률 자문인 론 벨은 성명에서 "야후는 1심과 이후 항소도 이기지 못했다"며 “이 소송과 관련해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미 정부의 정보 감시 노력에 자사가 싸워야만 했던 모든 과정을 밝혀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한번은 자사가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면 매일 25만 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외국첩보감시법(FISA) 702조가 미 정부가 야후의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교신한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프리즘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했다.
야후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노력했고 불법적이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요청과 이에 관련된 법에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은 “이는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승리로 본다”며 “이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정보 수집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도 이날 이 야후의 소송 건은 정부의 감시에 대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ACLU의 변호사 패트릭 투메이는 "이 법정 절차를 둘러싼 비밀 유지가 감시 관련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료의 공개는 NSA의 감시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근본적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