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규제 당국이 결국 구글에 검색 알고리즘까지 바꾸라는 통보를 내렸다.
미국 IT 기업이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IT 시장을 장악하자 그 중에서도 다양한 이슈에 노출돼 있는 구글이 주요 타깃으로 급부상한 것.
200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퀄컴, IBM, 오라클 등을 향했던 반독점 규제의 칼날을 구글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IT제국주의에 적극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 유럽의 규제 당국은 지난 2월 구글과 맺은 반독점 합의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글이 그들의 '비밀 요소(secret sauce)'인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구글은 유럽에서 여러 국가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독일은 구글을 불러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했고 프랑스는 구글이 자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출판 관계자는 구글을 거대한 용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검색 기업의 핵심이자 비밀 정보인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라는 요구는 구글로 하여금 유럽에서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내려놓으라는 주문이다.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에서 90%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 2월 구글과 유럽의 규제 당국은 반독점 규정을 어긴 부분을 시정하기로 하면서 반독점 합의안을 발표했다.
큰 벌금 없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만약 이러한 합의안을 구글이 따르지 않거나 규제 당국이 바꾼다면 구글은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럽의 규제는 구글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한 IT 기업에 널리 퍼져 있다. 택시 공유 앱인 '우버'가 유럽에 상륙하자 런던에서부터 마드리드까지 유럽 전역에 걸친 택시 운전사는 우버의 철수를 요구하는 데모를 하고 있다.
유럽의 규제 당국은 애플과 아마존은 그들의 조세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왓츠엡을 인수한 제안을 조심히 쳐다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구글은 가장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동영상 서비스인 유투브와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뉴스 알리미 등에 대해 구글이 검색에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미 올해 유럽 법원의 판결은 검색 공급자들이 개인 정보에 대해 링크를 제거 하도록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데이터를 쓸어담은 구글의 스트리트 뷰 차량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벌금을 받았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1월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독일 출판 대기업 대표인 마티아스 되프너 악셀 스프링거 대표는 에릭슈미트 구글 최고 경영자에게 "우리는 구글을 두려워한다"도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구글은 역시 유럽 규제 당국과 협상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 또한 익숙한 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0년 이후 구글은 브뤼셀에서 로비활동 예산을 3배 가량 늘리면서 매년 2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글은 유럽 위원회의 정책 관리자인 앙투안 오베르를 고용하기도 했다.
과거 구글은 1990년대 후반 창의적인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면서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사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훈과는 반대로 지난해 12월 실리콘밸리 사무실에서 오클랜드로 향하는 구글 통근버스 2대가 주민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구글이 샌프란시코 지역의 산업 환경을 바꾸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바람에 지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다.
규제 당국은 이미 구글의 스마트폰과 모바일 장비에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 포르투칼의 한 앱 스토어 제공 업체는 구글이 플레이앱스토어에 호의적인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법을 수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4000개 이상의 수정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구글 같은 회사가 개인 정보를 쓰거나 요구할 때 유럽 당국이 먼저 확인하고 제한을 두는 등의 내용이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러한 모든 문제는 구글과 디지털 시대의 다른 플래이어의 도전에 직면한 EU 전체의 문제"라면서 "유럽 경제 핵심자들과 대다수의 시민들은 EU의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