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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분쟁판례정선 발행

한국거래소는 9일 분쟁해결법리와 최신판례를 담은 '2013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

증권 분쟁과 관련된 투자자와 자본시장 종사자들의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자 발간된 이 판례집에는 2011년 이후 3년간 판시된 증권 분쟁 관련 판례 61개가 실렸다.

각 판례는 투자권유·투자일임·임의매매·매매주문·기타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됐으며, 판례별로 사건별 개요·쟁점·판결요지가 정리, 수록됐다.

2013 증권분쟁 판례정선의 내용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drx.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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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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