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서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에너지신사업 육성 구호

박 대통령은 "전기차나 전력저장 장치가 또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통한 스마트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 하겠다"며 "대형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 있는 만큼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3000대가 되지 않는데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딘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 신산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금 회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투자타이밍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선별해서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이 보유한 전력소비 빅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에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에너지시장 규모 자체가 협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도 불리하기 때문에 국내시장만으로는 산업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건축기술과 전력저장장치,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을 접목을 하면 우리만의 장점을 잘 살린 한국형 수출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호를 생각해냈다면서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으로'라는 것은 옛날에는 만들어진 시장에 어떻게든지 진출하고 판매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진출한다"며 "그러려면 민간에게도 진입장벽을, 규제를 다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미래로'는 기후변화 대응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기회인데 그 방법은 기술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로'는 이제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서 안된다'는 것이 핑계가 돼 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계속의 한국으로서 시장도 세계시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개발도 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날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규제개혁을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오늘 제시된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한다"며 "오늘 나온 것은 현장의 목소리이므로 이미 검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에너지의 생산과 판매가 발전사업자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일반국민도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 완화와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관계기관이 협업해서 단시간에 해소해야 한다. 규제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과학자문단 일원인 리차드 뮬러 UC버클리대 교수 등 해외석학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등 270여명이 참여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뮬러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지구 온난화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은 개도국이 모범사례로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에너지보존, 풍력, 원자력, 에너지 저장장치가 유망하다"면서 "한국의 ICT 기술과 혁신 역량을 고려할 때 에너지 보존 분야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약 20분간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홈'에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스마트 계량기 등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박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게 해주는 스마트 홈 시스템을 둘러본 뒤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데 거기서부터 적용하는 것에 좋겠다"며 "거기서부터 구매하도록 해 모범을 보이면 어떨까요"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