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성호 "재난위험시설 절반이상 수도권 집중"

전체 재난위험시설 중 58.9%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2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장을 제외한 재난위험시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재난위험시설 819곳 중 207곳(25.3%)이 서울에 분포해 있었다. 이어 경기 139곳(17.0%), 인천 136곳(16.6%) 순이었다.

반면 재난위험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대구(1곳), 울산(3곳), 충북(4곳) 등이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 465곳 중 128곳이 인천에, 92곳이 경기도에 있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교량 69곳 중 33곳이 경북에 위치하고 있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판매시설 29곳 중 13곳이 서울에 있었다.

그럼에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조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즉각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E급 재난위험시설'은 118곳이었다. 이 가운데 41곳은 아직 조치계획이 수립돼있지 않았다. 여기에는 서울 동작구 시장, 경기도 성남시 시장, 강원도 강릉시 상가, 경기도 파주시 교량, 강원도 인제군 공공청사 등이 포함돼있다.

정 의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이 2010년도에 비해 5.4배 증가하는 등 위험 건축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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