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한 토론회에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최경환노믹스'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최 장관은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취지와 달리 내놓은 세부정책들은 경제위기 재발과 같은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부동산 규제완화, 금융규제완화나 정책효과가 의심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한시 도입 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스스로 '지도에 없는 길'이라고 표현한 새로운 정책조합은 표면상의 취지와는 달리 현 정권 임기 동안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보인다"며 "일관된 경제철학이 부재해 여러 정책들이 상호충돌하면서 효과를 반감시키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경환노믹스가 목표로 밝힌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증세와 복지를 통한 분배정책을 동반하지 않고는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박근혜정부가 폐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도 토론회에서 "최경환노믹스는 언론에 의해 한국판 양적완화 혹은 아베노믹스의 한국판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최경환 노믹스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아베노믹스보다 열등하다"며 "이유는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에서는 추진했던 노동소득(임금소득) 증대 노력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최경환노믹스는 가계소득 증대를 정책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경환노믹스는 서론은 가계소득으로 시작했지만 본론은 증시부양이 주된 내용이며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결론은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분수경제를 외치지만 여전히 MB정부 당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부자감세 기조를 신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계기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운영기조를 돌아보고 낙수효과에서 벗어나 따뜻한 경제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반박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역시 토론회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고 내수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다시 저성장과 저물가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선진경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가계와 기업 등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균형 잡힌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뿐만 아니라 가계 부문의 소득창출 능력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측면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등 가계소득 증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통합,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