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다음달 4일 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앞둔 구룡마을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을 위해 조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방식 변경으로 인해 2년 여 동안 사업이 지체됨으로써 주민들이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구는 공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된 것처럼 부당하게 편입된 구역경계에 대해 경계를 재획정하고, 토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일부 환지방식을 배제한 수용·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강남구에 다시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아직도 '환지규모를 2~5%로 축소해 토지주에 대한 특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소 2%만 환지할 경우에도 공공 이익으로 환수돼야 할 310억 원이라는 개발이익이 토지주에게 돌아간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이미 확인된 환지방식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심개발에 떠밀린 철거민들이 지은 무허가 판잣집이 밀집한 지역이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11년 처음으로 구룡마을 정비계획 방침이 결정됐지만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공방 탓에 지역 개발은 3년 째 표류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 벌어진 공방의 원인은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여부다.
강남구는 개발할 땅을 모두 수용하고 난 후 토지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을 택한 반면 서울시는 토지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제공하는 환지 방식을 포함시켜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28일 화재 사고로 6세대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구룡마을은 화재와 각종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당초 서울시·강남구·SH공사 3자가 합의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다시 제안할 것을 서울시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