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완화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온기 불어넣기에 나섰다.

골자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더 빌려주는 것.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대책을 놓고 부동산업계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기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안그래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장 관계자들은 LTV, DTI, 디딤돌 대출 대상 확대 등 이번 대책이 침체된 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나머지 부동산 규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표만큼이나 차질없는 시행도 주문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 완화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봐야 한다"며 "그간 정부의 의도를 믿지 못해 시장 참여를 망설였던 투자자들을 시장에 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없던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지 못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진입장벽이 제거돼 신규 수요가 유입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단 이번 규제 완화로 시장이 급격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경기 안양시 A부동산 대표도 "전세값과 매매값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저리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면 매매를 택하겠다는 손님들이 많다"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 중견 건설업체 임원은 "규제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시기와 시행시기간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앞선 정책이 여야간 갈등으로 혼선을 빚으면서 시행이 지연돼 큰 효과를 얻지 못했던 선례를 잊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경진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연구원도 "LTV 완화는 소득 5분위 이상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주택지불능력을 향상시키고, DTI 완화는 소득 5분위까지의 서민·중산층의 주택지불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예상 효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냉각된 투자 심리와 구매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규제완화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구매력을 높이거나 집값 거품을 터트리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며 "대출한도를 늘려 가격거품을 이어가는 정책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른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실수요자나 급매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기 회복 등 사회 전반의 여건이 회복되지 않는 한 시장 전체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