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요 사업을 실험·검증하는 '지속가능 혁신랩(Lab)'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기획처는 4일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추진 방안을 중장기전략위원들과 공유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장관 자문기구로 7기 위원은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과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추진 방안을 위원들과 공유했다. 또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부 국정철학·과제를 기초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중장기전략위에서 논의된 핵심 사항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포함하고, 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실험·검증하는 '지속가능 혁신랩' 도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랩은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책과제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사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설계 역량을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괄 운용기관은 상반기 내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전략위는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유연화와 규제 합리화 등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권오현 위원장은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이 경제·산업뿐 아니라 사회문제의 주요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신산업 발전 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획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