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p) 상향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불확실성 완화와 이재명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진정세로 돌아선 뒤 내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내년부터는 고령화 등에 따른 대규모 장기 재정지출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IMF 연례협의 결과'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29일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0.8%)보다 0.1%p 상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번 전망치와 같은 1.8%를 제시했다. 물가상승률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년에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줄어들고 완화적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했다.
IMF는 "성장을 지원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과 금융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새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긍정 평가했다.
다만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 당국은 충분한 정책 여력을 통해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완화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당국의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역풍에 대응하며, 자본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난드 단장은 "정부 당국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 (2026년에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 재정개혁이 중요하다"며 "신뢰 가능한 중기적인 재정앵커(anchor)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했다.
IMF는 한국이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구조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혁신과 인공지능(AI) 대전환에 집중하기로 한 것도 긍정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개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AI 대전환 리스크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정부당국의 기업 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 노력을 환영하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