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4일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1차 회의는 메타버스 사용자 증가 등으로 우선 법적이슈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이용자보호, 청소년정책 등과 관련된 주무 부처 중심으로 구성·운영했다.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메타버스 총괄), 문화체육관광부(게임, 지식재산), 여성가족부(청소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 금융위원회(혁신금융), 특허청(지식재산)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과기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이슈를 발굴해 추후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악용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현실세계 저작물, 상표, 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 재생산되면서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각 부처별 입장을 공유하고, 기술발전·서비스 발전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방향에 의견을 나누고, 법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지식재산권·이용자 보호 등을 협의했다.

과기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법적 이슈를 다루고 쟁점을 발굴해 추후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