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성공단 비대위 "개성공단 사업 즉각 재개하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사업의 즉각적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9일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단 폐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후 1년간 손실액은 입주기업 1개당 약 20억원, 전체 2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평균 31.4% 줄었다.

비대위는 "정부의 주장인 매출이 20% 내외만 하락해 정상화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과 다르다"며 "손실을 보면서도 재하청 등을 통해 매출을 일정수준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보상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드시 실질피해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주기업이 들어갈 마음이 없기에 재개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입주기업(총 123개사 중 84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7%가 공단에 재입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의 기업들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재입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93%가 재입주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재개되더라도 재입주가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7%였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1년, 설명자료'는 일부의 통계수치만 인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한 설명일 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다. 위원장인 나에게도 문의한 적이 없다.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전면중단 이후 가장 크게 느낀 애로사항은 부족한 피해지원액(51%), 운영·투자자금 부족(38%), 각종 지원책 기한 만료로 유동성 부족(2%), 협력업체·원청업체 등과의 법적 소송 및 거래관계 단절(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선 남북 정부 당국간 재가동 합의, 설비점검을 위한 기업인의 현장 방북, 기업인과 북측 당국간 협의를 꼽았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통계수치만 인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할 게 아니라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득은 작고, 실이 더 큰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재검토되고,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게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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