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향후 금리 오르면 1분위 계층 채무불이행 확대 우려"

향후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경우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채무불이행 가구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은행경제연구소는 10일 '최근 가계부채 현황과 위험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인 약 1300조원에 달한 상황에서 최근 가계소득이 꾸준히 줄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고, 가계의 소비부진은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기업들은 임금 동결, 신규고용 축소 등 긴축경영을 확대하고 경기가 위축되면 가계의 소득 증가율도 둔화된다. 경기 불황 속에 악순환이 지속되는 셈이다.

문제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부진세가 도드라진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연평균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에서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3.2%), 사업소득(-5.2%)), 재산소득(-3.8%)은 모두 감소했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는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이 각각 11.8%, 3.3%나 증가했고 사업소득만 3.4% 줄었다.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사이 전체 가구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2012년 12.3%였던 한계가구 비중은 2015년 14.8%로 2.5%포인트 증가했다.

산은 조사부 관계자는 "하향추세를 보이던 코픽스(COFIX) 금리가 최근 상승 반전함에 따라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계층의 상환불이행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저소득 계층의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한계가구로 내몰릴 위험이 있으며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상환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 등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전체 가계부채의 규모가 경제규모 대비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소득기반 확대를 통해 한계가구 증가를 막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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