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의 고용보험은 채용시에만 약간의 혜택이 있을뿐, 고용유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보험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리해 대정부 건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국민노동정책교육개발원 선한승 원장은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2017년이 IMF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고용보험은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안전판이자 지렛대"라고 강조했다.
선 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문제, 홍보 부족,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전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올해부터는 1년 이내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1년 이상 상황을 보아가며 기업 생존을 판단하고 난 후에 일정 궤도에 올랐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을 할 수가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사용주이자 노동자의 성격을 지닌다"며 "사업주와 경영주를 분리하지 말고 모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징벌적 과태료만 메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가입의 수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가입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구제기한 마련,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 제도의 효율적 홍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국민노동정책교육개발원 남동희 연구원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지역별 구축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 연구원은 "간편한 절차로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신고를 대행해주고 전업 및 직업교육 등 고용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안내하는 기능을 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나온 다양한 안을 바탕으로 정책집을 만들어 대정부 건의 등 소상공인 고용보험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