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징수 요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윈회 전체회의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기금 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전력 기금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국민의 당 조배숙 의원 등은 전력 기금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요율을 낮추거나 주택용에 한해서는 걷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장관은 "요율을 1% 줄이면 기금이 5800억원 줄어든다"며 "전력 기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요율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전력기금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1조3478억원이었던 징수액은 지난해 2조1440억원으로 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다한 여유자금 규모와 만성적인 흑자 구조는 2012년 이후 국회 결산심사 때마다 지적됐다.
반면, 산업부는 전력 기금 부과율을 내리면 다시 올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