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등을 조속히 비준해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박근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국과의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로 협성이 난항을 겪었지만 시진핑 중국국가수석이 방한하는 등의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합의됐다.
1611개 전체 농산물 중 63.4%(1022개)를 초민감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유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FTA 발효에 따른 실질 국내총생산(GDP), 고용, 세수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추가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농수산 분야는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고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