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의 대주주가 전체 기업 배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기업 배당이 늘어날수록 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전체 배당 규모는 2008년 9조4072억원에서 2012년 11조3287억원으로 1조9215억원 증가했다.

전체 배당소득 중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9.4%(6조5261억원)에서 2012년 72.1%(8조1720억원)로 확대됐다. 상위 10%의 경우에도 2008년 92.7%(8조7158억원)에서 2012년 93.48%(10조5898억원)으로 높아졌다.

또 5년간 배당소득 증가분(1조9215억원) 중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율은 85.7%(1조6460억원),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은 97.53%(1조8740억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보면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효과는 사실상 상위 1%가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위 1%에게 배당소득 증가금액의 85%이상 돌아가는 정책은 전체 국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