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발주해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한 업체들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에 따르면 2010년~2013년 산기평 로봇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한 A업체는 사업비 5억3520만원 가운데 5억540만원(94.4％)을 횡령해 회사운영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마치 연구과제에 쓴 것처럼 위·변조한 사실이 지난 7월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사업비로 스마트폰 구매에만 6326만원을 사용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확인증을 변조한 금액이 4억165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산기평의 환수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처럼 2013년 이후 R＆D연구과제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대상 기관이 출연금 환수과 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산기평이 진행 중인 민사·행정 소송 81건 가운데 43건인 54.4가 환수금 및 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와 관련된 소송으로 2012년 4건에서 2013년 14건, 2014년 8월에는 14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 환수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2012년 64.3％에서 올해는 54.7％에 불과해 산기평의 환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미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을 통해 횡령사실이 명백하게 적발된 경우에도 환수대상 기관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으로만 3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수금의 조속한 집행과 소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환수금 확정 1년 이내 강제 추징과 같은 엄격한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