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KB사태'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은 "제재심의기간 중 최수현 금감원장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힌 데 반해 제재심의위원장인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경징계' 입장을 표시해 같은 기관에서 엇박자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가 당초 금감원 검사국이 결정한 '중징계' 방침을 '경징계'로 낮추는 과정에서 공식 회의장이 아닌 식당에서 이를 결정한 것에 대해 비난이 잇따랐다.

◇"금감원 내부의 일관성 결여"…"독불장군이냐"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른 기관이고 동일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감원 내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의아한 일"이라며 최종구 수석부원장에게 "중징계로 사전통보된 사안을 경징계로 바꾼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제재심의위원 다수의 생각이 그랬고, 불법 유착행위 등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위원 다수가 확신을 갖지 못했다"며 "나도 경징계 의견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최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이 중징계 사전통보를 결정하는 내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최 수석부원장은 "휴일에 회의가 잡혔는데 휴일에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회의에 소집됐고, 나는 그날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제재심의위원회가 경징계로 결정했는데 중징계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최 원장은 "불법 유착행위의 유무는 중징계와 상관이 없었다"며 "만약 유착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 사유"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들과 식사장소에서 밥을 먹으며 편법적으로 경징계를 결정하고, 전원일치로 한 단계 감경하겠다고 해놓고는 검사국장이 강한 이의를 제기하니 '일부 반대입장도 있었다'고 했다"며 "부원장이 수장인 제재심의위원회가 경징계 엇박자를 낸 것은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보다 더 힘이 센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우리 금융당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을 조력하는 자문위원회이고, 그렇다면 엇박자가 나게끔 만든 수석부원장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원장의 뜻을 보면서 심의를 이끌어야지, 독불장군이냐, '수석'자 붙여주니까…"라고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 역시 "최대 금융기관의 행장-회장을 징계하는 사안을 한 시간 동안 밥을 먹으며 결정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원장의 직속 부하인 수석부원장이 모피아들의 경징계 결정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국장의 이의제기가 묵살됐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KB사태는 아직 후진성을 벗지 못한 우리 금융의 민낯"이라며 "금융지주에서 은행이 90% 이상의 자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회장과 행장의 이해가 부딪히고 불필요하게 갈등이 증폭됐는데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수현 "물러날 생각없다"…임영록 고발방침 여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KB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묻자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김 의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KB금융 제재 수위와 관련해 논의했는가"라고 질의하자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을 갖고 처리했다"며 "처리 과정에서 여러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과 금융시장에 불안을 끼친 점 등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임 전 회장 등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핵심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전 회장도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며 취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임 전 회장이 행정소송을 취하했는데, 금감원도 고발 조치를 철회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원장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또 여의 의원들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집고 최 원장이 '중징계'로 수위를 높이는 등 KB금융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락가락한 점을 지적하자 "(제재 결정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고뇌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