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당국은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내외금리차가 좁혀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외화 자금의 유입에 따른 환율 변동(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규제들을 반대 방향으로 완화하면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은행의 과도한 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일정 수준(국내은행 30% 이하, 외국은행 국내 지점 1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외화건전성 부담금 역시 은행의 과도한 자금 차입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확대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낮추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유인이 생긴다.

정부는 또 환율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재도입했다. 현재 외국인도 국내 투자자와 같이 이자소득세(14%), 양도소득세(20%)를 내야 한다. 이를 완화하면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채권 투자를 위한 외화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 규제 완화에 긍적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안정 장치는 2010~2011년에 과도한 자본유입 억제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이 것을 완화하면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생겨 자본유츌 방지책이 될 수 있다"며 "기재부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비중을 늘리고 코스피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연기금, 대주주, 외국계에 적용되는 '5%룰'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 리스크에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주요국 통화 움직임을 감안해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공조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