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예비안정성 평가와 관련, "10월 말이 되면 (원전을) 계속 운영할지, 폐로절차에 들어갈지 판단해야 한다"며 "올해 말 산업부가 발표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철저한 평가를 당부했다.

송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안전재단에 위탁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이 감사원 감사결과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맡겨서 (감사원 감사결과) 부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이와 관련, "재단이 2012년 출범 당시 원전 안전을 핑계로 원전업계 공무원 퇴직자들의 재취업기관이라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며 "최근 2년 동안 해당 사업에 총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태조사 업무지연과 조사중복 등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폐자재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감시는 환경부 차원의 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폐자재에서 일부 시료를 채취해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능 수치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0~20일이 소요된다. 그 사이 오염된 폐자재에 국민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원안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최원식 의원 역시 일본산 폐자재 수입량 급증과 함께 "(일본산 고철은) 통관돼서 검사없이 유통되고 있다"고 유통과정 문제를 지적한 뒤 최근 노원구 아스팔트에서 방사선이 포착된 원인이 고철로 추정되는 데 대해 "(고철이) 어디서 온지 몰라서 그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한 번 구멍이 뚫리니까 막대한 국가비용이 들어가는 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원전 근처 요양병원의 유사시 안전대책을 봤더니 원안위는 '해당 지자체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해왔다"며 "(원전)사고가 났을 때 가장 취약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유사시 어떻게 대피하도록 하는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노후원전을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생긴 문제는 원안위에 책임이 있다"며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들의 오해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배덕광 의원은 지난 8월 고리원전 침수 당시 한전수력원자력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CCTV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엉뚱한 곳을 비춘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의원은 국내 각 항만의 방사선 감시기 점검비율과 관련, "1대당 약 4회의 점검을 한 광양과 달리, 평택은 1대 당 1회 점검도 못했다. 감시기 설치업체는 단 두 개뿐인데, B업체의 경우 A업체보다 눈에 띄게 점검횟수가 적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도 방사선 감시기 문제에 대해 "2014년 방사성 감시기의 감지신호 발생에 대한 원안위 접수 건수를 보니까 목포항과 포항항에서는 접수된 감지신호 발생사실이 한 건도 없다"고 밝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안위에서) 현장에 운영점검을 나간 일이 없다"고 운영 실태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원전비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은 최근 원전부품 비리사건과 관련,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업체인 코센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한수원은 2012년 11월 영광 5, 6호기 전기계측설비 교체를 코센에 수의계약을 줬다. 한수원이 코센에 책임은 묻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대책발표 이전(2010년1월~2013년6월)에는 한수원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협력업체의 수의계약액은 3년간 4514억원이었지만 대책발표 이후 (2013년6월~2014년 6월) 1년간 수의계약액은 지난 3년치를 넘어서는 5152억원 규모"라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