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제품 82% 국내서 생산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표권 침해 비중, 1년 새 2배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발표한 '2013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기업 중 이 권리를 침해받은 기업의 비중은 2011년 4.3%에서 2012년 5.6%로 증가했다.

연평균 60건 이상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기업 가운데 20.2%가 해당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침해한 지식재산권 유형을 보면 특허권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상표권(27.7%), 디자인권(21.9%), 실용신안(5.0%), 영업비밀(2.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상표권의 침해 비중은 전년(14.3%)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82.7%는 국내에서 제조되고 18.2%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유통 유형별로 보면 대리점, 시장 등 오프라인이 83.5%였으며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이 29.5%로 분석됐다.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기업의 46.0%는 경고장을 발송해 대응했으며 소송 등 사법적인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31.4%, 무역위원회를 포함한 행정기관에 단속·조사를 요청한 기업은 1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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