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키를 쥐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일"이라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요즘 매일 규제를 입에 달고 사는데 경제 살리기에 규제혁파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늑장 부리고 서로 갈등 속에서 발전을 못 시키는 사이에 세계는 엄청난 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혁파해나가면서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발전한다"며 "그러면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은 설 땅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옛날에 커다란 공룡이 힘이 약해서, 몸집이 작아서 멸종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멸종됐다"며 "현대에도 보면 아주 잘나가던 기업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냥 문을 닫게 되는, 또 오랜 전통을 가진 잡지사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조건 큰 바위에서 무모하게 뛰어내리라는 것이 기업가정신이 아니라 필요를 어떤 데 새로운 시장과 수요가 있느냐 예리하게 찾아내고 거기에 투자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이건 정부가 할 일이고, 그것을 찾아서 뛰어드는 것은 기업가정신"이라며 "이것이 손발이 딱 맞을 때 우리 경제는 다시 크게 일어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사실 내수에서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해외직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국내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가격이 안 되거나 서비스나 제품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해외에서 직접 살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찾는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내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 맞춰 기술개발도 하고 시장도 개척해야 한다"면서 "창업할 때부터 아예 세계를 내 시장으로 생각하고 어떤 수요가 세계에 있는가, 과연 이게 세계의 수요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인가 서비스인가 생각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금융혁신은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무엇 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도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검사·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평가와 보상 체계도 손질해 기술금융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