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의 SOC 지속확보 결의에 "골치 아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정식 제출함에 따라 예산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위는 국토교통위원장 명의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지난달 26일 국토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안건이다.

정부가 지난 5월말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해 2017년까지 11조6000억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를 표시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으로 23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1조원을 줄였다.

지난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3조원 가량을 축소하겠다는 발표에서 다소 후퇴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위는 결의안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은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연재해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주장했다.

국토위는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은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의 도로 연장, OECD 평균에도 못치는 철도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교통혼잡비용 및 국가물류비 등으로 국가경쟁력까지 저하되는 실정"이라며 "지금은 사회간접자본을 축소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같은 국회 국토위의 반발이 어렵게 착수된 예산안 심의에 어떻게 작용할 지 주목된다.

상정된 결의안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계획돼 있어 지역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밀어부칠 공산도 크다.

국토위는 이날 끝난 예산소위에서 SOC 예산을 올해보다 약간 증액시키는 선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수도권 등 SOC가 잘된 지역은 괜찮지만 지역에는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당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예산은 어쩔 수 없겠지만 타당성이 없는 SOC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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