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 2기 내각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국정과제로 경제회복과 국가혁신, 문화융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대부분의 장차관이 임명돼 2기 내각이 본격 가동됐는데 모두 심기일전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2기 내각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는 첫째, 국민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둘째로 국가혁신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서 원칙이 바로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고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소비와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셋째로 우리나라를 문화선진국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고 문화를 통해 세계의 모든 나라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문화를 통해 북한과도 교류하면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장관들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민생현장과 산업현장을 찾아서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현실감있는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나가기를 바란다"며 "특히 각 부처 공직자들이 소명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장·차관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주시고 독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전을 포함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며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에도 하루 빨리 합의를 이뤄내 국가혁신의 기틀을 만들고,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7·30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돼달라는 것이 민의였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각 부처와 정부 공직자 모두가 앞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은 우리 농업에 부담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농업과 농업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반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농업과 농촌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세종정부청사로 나뉘어 영상으로 진행됐음에도 모처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안건을 처리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이 총 19번에 걸쳐 토론을 주고받았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토론 주제도 농촌·복지문제와 노·사·정위원회, 규제개혁 포털사이트 등 경제관련 문제를 비롯해 에볼라 바이러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 다양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최 부총리가 "(사회복지기본계획은)5년간 316조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계획인데 실제 돈 쓰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별로 고마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복지전달체계"라며 "사회복지기본계획과는 별개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병행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부처 간에 정보 공유가 잘 돼야 하고 국세청도 세금을 걷는다는 차원을 넘어 복지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를 들어 "EITC 같은 좋은 제도도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다.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등 우리가 고쳐야 할 게 많이 있다"면서 "필요하면 민간 지혜도 빌리고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참고해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개혁이 제대로 돼야 투자도 이뤄지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하는데 전달체계 문제가 예전부터 문제가 돼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도 포털이나 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같이 고쳐나가도록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