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세율을 하향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내유보금 과세보다 법인세 감세 철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류성걸 제3정조위부위원장, 박덕흠 제3정조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추가로 과세하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합의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사내유보금 과세인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큰 방향이 수정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이 있지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했고, 잘 설득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하기로 한 이유는 투자를 더 하게 하고 배당 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그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과 효과 등이 충분히 설득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최종 법안을 가져올 땐 다 감안해서 가져올 거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도 "방향에 대해선 여당이 그렇게 제동을 걸고 있진 않다. 다만 우려가 있으니 그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9월 정기국회에 가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성걸 부위원장도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찬성과 반대가 분분하게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 진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당 입장에서도 관련 사안이 잘 정립돼 앞으로 세제 개편이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내유보금 과세보다 법인세 감세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선(先) 법인세 감세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다한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는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위해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부총리도 인정했듯이 이명박정부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내렸는데 사내유보금으로만 쌓여있다. 최 부총리도 감세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며 "그러므로 우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시켜야한다. 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의 세수결손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도 "현재 쌓여있는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해 과세한다는 뜻"이라고 새정치연합 대안의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