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해방 위원, 이달 금통위에서 홀로 "금리 인하" 주장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이 이달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4년도 제13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 금통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정 위원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내수관련 지표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소비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단순히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마이너스GDP갭도 예상보다 완만한 속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및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도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위원은 또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지난해 5월 금리를 인하한 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만장일치 동결' 기조가 깨졌다.

이번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한국은행 집행부와 '불황형 흑자'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그동안 대규모의 경상흑자가 불황형이라는 비판을 반박해 왔다.

이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이 지난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수입의 감소 때문이라는 점에서 소위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한은의 소비자물가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고 경상수지 흑자 예상치가 상향 조정되는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전망오차의 발생원인이 회고적 편향 때문인지 과신 때문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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