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기 경제팀에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 고용 등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한다.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경제 체질 개선 등을 당부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경기를 다시 확실하게 살려내야 한다.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은 계획이 10%, 실천과 점검이 90%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애가 타서 건의하는 규제 개혁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당시 언급했던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질타하면서 "중국이나 다른 외국 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게 온라인 결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발전이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냐. 규제 개혁을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생각하고 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선 이점을 유념해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 R&D(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연계해서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고 하나의 시장이란 접근을 할때 안전도 지켜지고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면서 안전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으며 "소비 부진의 또 다른 이유인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과 창조경제의 확실한 성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핵심 취지를 놓치고 부채 감축만 하겠다면 가지치기로 끝나거나 대증요법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 고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문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풍덩풍덩 거리면서 방만경영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취지를 갖고 정말 양심적으로 개혁을 해야만 진짜 개혁이 된다"며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부채 감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만 있으면 사업과 연결돼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만 창조경제가 성공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는 각오로 달라붙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는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2기 경제팀의 팀웍이 중요하다. 모든 경제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며 "부처 간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확실하게 조정해서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1년 반을 넘긴 것도 있다"며 "이 법안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장관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국회와 정치권에 설명과 설득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