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비상을 이루겠다"며 "다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희망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가자"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말 중간 중간에 "새경제팀의 약속", "새 경제팀의 비전"이란 표현을 섞어가며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첫번째 과제로 '내수활성화'를 들었다. 그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반기중 기금증액과 집행률 제고 등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을 투입하고, 금융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29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 확대를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LTV, DTI는 상환여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택시장의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을 완화하고 대출자·연령별로 탄력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두번째 과제로는 '민생안정'을 꼽았다.

그는 "임금근로자의 1/3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민생안정과 국민행복을 얘기하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노동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월세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주거비 의료비 부담 축소 등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복지지원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경제혁신과 관련해서는 ▲강도높은 공공부분 개혁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방정식 확립 등을 핵심과제로 지목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과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