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준예산 논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

내년도 예산의 국회 법적처리기한인 12월2일을 하루 앞두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공전으로 준예산 사용 압박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만남에는 방문규 예산실장이 배석했다.

현 부총리는 "예산은 정부 경제정책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한을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국민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게 예산으로 나중에 잘되겠지만 불안감을 주는 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이 언제 결정될지 모르면 불안하지 않겠냐. 집행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제운용이 새로운 양상이 될까봐 걱정"이라며 '비상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최근엔 정치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안 이뤄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독자 상정 여부는 정치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정책적으로는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어느 한계이상으로 힘을 가해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며 "고착화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고 불확실성이 더 심해진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민주당의 자체 심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론화를 통해)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치중이지만 예산만 따로 협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문규 예산실장도 "역사적으로 보면 대립은 하면서 실무작업을 한적이 있다"며 거들었다.

방 실장은 준예산이 시작되면 바로 영향을 받을 사업으로 겨울철 재정지원사업인 노인 일자리사업을 들었다.

방 실장은 "이들은 하루 3~4시간가량 근로하고 한달 30만~40만원 받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단순 취업지원부터 고급 일자리까지 65만명 정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SOC사업 지원 중지 및 신규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고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비와 세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현 부총리는 "준예산으로 뭘 집행할 수 있느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안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정치권이) 따로 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블랙홀 같은 게 생긴 것"이라며 "정말 그래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예산안 12월 불처리와 관련해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이 재정건전성을 논한다면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 되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도 준예산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국민들이 집 나간 가족을 기다리는 심정일 것"이라며 "빨리 돌아와 집안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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