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예산에서 복지·안전·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때 4대강 사업 등으로 확대됐던 SOC 예산은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임기내 균형 수준의 재정 수지를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전체 재량 사업 6000개 중 10% 수준인 600여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우선 2015년에는 국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300개 사업을 통폐합한다.

또 전면적인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지출은 페이고(Pay-go) 원칙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증가 소요를 최대한 줄이고, 수입은 경제 활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국정 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필요한 분야의 투자는 늘린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안전 분야는 사회적 재난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재난대응 교육·훈련,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R&D, 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제 시행 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 재정 2% 달성을 위해 예산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기금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수산식품 수출을 지원하는 등 취약 계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SOC와 산업 예산 등은 그 동안 4대강 사업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등으로 보완하면서 기존시설 운영 효율화, 민간관리기법 도입 등을 통해 정부 투자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정부 3.0 사업 전면 재기획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 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왔다. 2018년까지 ▲기술료의 예산 체계 편입(1조원 절감) ▲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지원 폐지(4000억원 절감) ▲절전보조금 지원방식 개선(1조원 절감) 등을 통해 약 20조원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각 부처에서 다양한 재정 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일시적인 예산 절감이 아니라 법령과 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항구적·제도적으로 지출을 절감하기로 했다.

3대 핵심 재정개혁 방향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재설계 ▲낡은 관행과 틀을 바꾸는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예산절감 등이 제시됐다.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비정상적인 재정 지출 관행과 부처간 칸막이식 재정 운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16개 재정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정부 3.0 사업'(예산 3000억원)은 기존 전자정부 사업 등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다른 정보화 예산과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위원회를 신설,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 3.0 관련 예산을 전면 재편할 계획이다.

또 부처간 예산 사전 협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정부 3.0 사업과 전자정부 사업 등 기존 정보화 사업을 차별화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예산은 관련 예산과 평가 체계를 통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취업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예산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각 부처가 나눠서 수행하던 직업 훈련 사업을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고, 185개 직업 훈련 평가업무를 표준화해 사업 중복과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약을 통해 취업전제 맞춤형 직업 훈련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기관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저녁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후 5시께 초등돌봄교실이 끝나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저녁까지 돌봄서비스를 받거나 이용 아동수가 적은 2~3개 학교가 공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해 저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년 정부 예산안, 2014년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7월부터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바탕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중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법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