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A씨를 상대로 한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과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발견했다. 하지만 A씨가 납세자 권리보호를 요청했고, 확인 결과 지난 2009년 지방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조사를 중단했다.
건축자재판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판매대금의 일부를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오다가 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기간을 10년으로 통지받았다. 하지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B씨에게 조세탈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했고, 국세청은 조사대상기간을 5년으로 축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제도에 따라 접수된 세무조사중단 요청 43건 가운데 51.2%인 22건을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 대비 23.7%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세무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은 2013년 24.3%(9건), 2014년 27.5%(11건)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판단해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중단을 명령하고 있으며 조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선정 단계부터 권리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