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자산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4조202억원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금융기관에서 3319억원을 차입해 총 3984억원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 4조202억원 부채 줄여야
2016년도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예산안은 전년대비 56% 감소한 665억원이 편성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신규 사업 투자가 없지만 꼬브레파나마 사업, 암바토비 사업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의 정상 생산을 위한 투자비로 총 3984억원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투자예정금액 3984억원 중 정부예산안에 의한 출자금 665억원을 제외한 3319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조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4조202억원으로 전년대비 49억6700만원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219.5%로 전년대비 11.9%p 상승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약 2824억원 감소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향후 투자사업의 탐사개발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조기 생산 진입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며, 우량사업의 일부 지분매각 및 상여금,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향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9년 부채비율은 공사가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306%)과 달리 69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산 구조조정 등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획기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 타당성 고려해야
2016년도 유전개발사업출자액은 전년대비 70억원 감액된 500억원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16년도에 'UAE 3개 탐사광구'와 '이라크 하울러 광구', '이라크 상가우사우스 광구' 등 3개 사업에 대해 출자금을 포함한 총 17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예산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이라 보조금과 달리 그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타당성 및 공사의 재정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14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하울러 광구는 2014년부터 7만9000배럴의 생산실적을 내기 시작했으나 IS 사태로 인한 조업차질과 쿠르드 정부 내 원유판매상황의 불안정 등이 변수다.
공사 전체 재무전망에서도 전년도 계획의 전망대비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차입금 등 주요지표가 악화됐다.
◇기술사관 육상사업 434억원 투입…달랑 229명 취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간 3자 협약을 체결하고 '특성화고와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4~5년)'을 운영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1개 전문대당 2~3곳의 특성화고가 연계돼 17개 사업단(전문대 17교, 특성화고 33교)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43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4~5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협약기업에 취업한 인원은 229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전문대과정에서 휴학인원이 많고, 사업기간이 긴 점, 진로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이탈 및 진로 변경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자 2016년부터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3년 과정(고3 학생 중 선발)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운영취지가 크게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교육부·고용노동부의 'Uni-Tech 사업'은 협약기업이 채용을 약정하고 고교과정과 전문대과정을 통합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기본 구조가 동일해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Uni-Tech 사업'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3년 모두를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해 보다 심화된 직업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협약기업의 경우 대기업도 참여하고 있는 점 등에서 학생 선호도 및 성과 창출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 전환대출자금 실적 0.17%에 그쳐
201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전환대출자금' 대출실적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대출실적은 3700억원 중 0.17%인 6억4400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대출자금' 사업은 전년도 대비 2700억원 감액된 1000억원으로 계획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폭을 500억원 정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금융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 하에 시행 중임에도 신청대상이 신용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제한돼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결국 제2금융권의 대출이 많은 6~10등급의 저신용자는 전환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금리가 연 7%(올 9월 14일부터 5%로 인하)로 제1금융권이나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보증서 담보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이율이 2~3%대인 상품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