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이 지나치게 중앙지상파 지원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보다 54억5300만원(2.5%) 증가한 2258억95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에는 매년 공익적 목적의 방송사업을 수행하는 KBS, EBS,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악방송 등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또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지원 예산도 방통위가 책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6년에는 이들 6개 기관에 대해 총 1374억190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방통위가 이들 6개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 6개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총지출 2258억 9,500만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인건비, 경상비 등을 제외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비 예산 2050억 200만원의 67%에 달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보면 4개 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 방통위 예산의 44.5%를 지원받았고, 2014년에는 41.52%, 2015년에는 42.78%를 차지했다. 2개 법정위원회는 2013년 18.07%, 2014년 18.82%, 2015년 17.64%를 지원받았다.
방통위는 2016년 예산에도 전체 예산의 43.23%에 해당되는 976억원을 4개 방송사에 지원하고, 17.59%에 해당되는 397억원을 2개 법정위원회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상파에 대한 편중은 장애인방송 지원 등의 사업에서도 드러난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 등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으로는 94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지상파 4개사는 장애인방송물 제작비의 14%(EBS 19.2%) 수준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작비 측면에서 지원 비율은 높지 않지만 방통위 예산에서 이들 방송사에 지원하는 총액은 14억4500만원으로 전체 118개사 지원 예산의 32.5%에 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는 "중앙지상파의 경우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 이행 차원에서 정부 지원보다 자체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