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마이너스인 순수출이 과거 추세 정도로 증가했다면 3%대 후반 이상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가 수출부진을 상당부분 보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3분기 중 5년 만에 가장 높은 전기비 1.2% 성장을 했다"며 "추경 등 재정보강, 코리아 그랜드세일, 개별 소비세 인하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4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 수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경우 집행률 제고와 추경 확대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지출 보강을 하고, 중앙정부도 1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집행률(96%)을 올려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 집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급여 조기지급 1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규모 확대 4000억원 등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도 1조4000억원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 등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과잉설비 문제를 겪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오늘 대우조선 노사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 추진에 동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대주주, 채권금융기관,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며 "현재 구조조정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약 900조원에 이르는공·사적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국내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익과 청년일자리의 관점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한·베트남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