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공동 협력 사업 발굴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등록 2015.10.23 2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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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3년 양국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가동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양국 국책 금융기관이 조성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해 극동 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14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참석해 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지역 전권대표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공동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오는 11월 모스크바에서 후보사업 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대상 후보사업으로 연해주 산지 곡물터미널, 수산 클러스터, 선도개발구역 진출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무역·투자 분야의 제도적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간 경제협력과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협의 채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러시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공동적으로 제기하는 '투자 환경 부족' '인허가 문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러시아 투자 기업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 간 '투자사업 실무그룹'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무역·투자, 에너지, 산업, 과학기술, 지역협력, 농수산·환경, 교통·물류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한 러시아 명태 어업 쿼터 확대와 안정적인 배정을 요구했다. 우리 측은 안정적인 쿼터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수산 분야 투자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극동 지역에 진출한 영농 기업들이 법정 토지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영농 여건 개선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양국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인력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내 러시아 기업의 참여 등을 요청했다.

동북아 경제 협력과 극동 지역 투자에 관한 논의도 진전됐다.

양측은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조속히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고 남·북·러 3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 기업간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리 측은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양국이 경제 전반에 있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협력 채널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수석대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8개 부처가, 러시아에서는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극동개발부, 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회의에 참가해 경제 협력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러 양국 부총리가 경제협력 현안을 중점 논의해 경제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투융자 플랫폼 실무협의체 운영, 한·유라시아경제연합(EEU) 경제협력 채널 합의 등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협력체계를 명확히 한 점이 큰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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