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국고보조금 컨트롤타워가 본격 출범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송언석 기재2차관 주재로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11월중 기재부, 관계부처,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소요보다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 등 13개 주요부처는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사업에서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보조금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도 힘쓸 방침이다. 복지·문화부 등은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9월 말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공개 정보 중 부처별·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선별해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비교·통합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시행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사업분야별 표준모델을 연내에 개발할 계획이다.
송언석 2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보조금법령 개정 빛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 공개해 재정개혁 추진동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