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9월3일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정책 실효성이 없고 서민에게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2일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주장하는 정책효과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주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해 소비자 부담만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환경부는 현재 빈병 재사용율이 85%이고 새정책이 도입되면 95%까지 높아진다고 말하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비닐봉투, 종이봉투, 1회용컵의 보증금 반환실적이 저조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현재 빈병 회수율은 이미 95%를 웃돌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는 용기 흠집, 백태 등에 민감해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주류 가격 인상과 관련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빈병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주류 가격이 10%이상 올라 소비자가 가격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가 추가 지불하는 보증금인상액은 소비자 및 소매상 등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주류 중간유통업체에만 인상혜택이 이전될 것"이라며 "인상안은 국내산 주류에만 적용돼 국산 주류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공병상, 도매상이 빈용기 반환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주류제조업체는 일부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 주류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심지어 제조사 간에 웃돈을 주고 빈병 매입 경쟁을 벌이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환경부는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 ▲이해당사자가 공감 가능한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 ▲과잉입법 철회 및 현행법에 근거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입안 ▲빈용기 재사용율 증가를 위한 합리적 대안 강구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