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일자리를 크게 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 발표문에서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는 지식집약적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된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들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25~29세 청년 실업률은 1990년대까지 유럽 국가보다 낮았지만, 현재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또 최근에는 일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NEET)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남자의 청년 실업률은 10.1%에 달해 일본(5.6%), 미국(7.4%), 영국(7.4%)은 물론 OECD 국가 평균(9.7%)보다 높다. 2010년 13.2% 수준이던 25~29세 남성 니트족 비율은 2015년 16.7%까지 높아졌다.
KDI는 이같은 청년 취업난의 원인이 '일자리 부족'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KDI는 "청년 취업난 악화는 노동의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 특 일자리 창출의 부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나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의 격차가 클 때 청년층은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직장 탐색을 계속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류, 금융·보험, 교육,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7대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9년 27.0%에서 2013년 26.0%로 오히려 낮아졌다.
KDI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특히 지식잡약적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선진국에 비해 부진하다"며 "또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 생태계 조성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규제 개혁 ▲경쟁적 생태계 조성 ▲수출 기회 활용 등이 꼽혔다.
KDI는 "개별법 상의 진입 및 가격 규제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츨 확대를 저해한다"며 "전문 서비스업 경쟁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서비스업 수출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 세제, 금융, 재정 지원 운영상의 제조업 중심적 차별적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