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제조·수출하는 '방위장비청' 발족

  • 등록 2015.10.01 15:56:04
  • 댓글 0
크게보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률이 지난달 19일 격렬한 파동 끝에 통과돼 공포된지 하루만에 일본 정부는 세계 군수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투기 등 방위 장비의 연구 개발, 구입, 그리고 수출까지 일원화한 창구 '방위장비청'이 1일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NHK 등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위장비청은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조직으로, 방위성 소속의 독립 기관이다. 1일 오전 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와타나베 히데아키(渡辺秀明)를 초대 청장으로 임명했다.

방위장비청은 방위성 전체 예산의 약 40%인 2조엔(약 2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소속 인원은 약1800명으로, 그 중 약 400명은 자위대로 구성된다.

방위장비청은 무기 등 방위 장비 조달, 수출 관리, 무기 제조 기관의 육성·관리 등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방위성에서 육·해·공 자위대가 따로 진행했던 '장비 조달', '연구 개발' '수출'을 일원적으로 통합해 관리해 원가 절감과 매출 증가, 효율적인 방위력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은 종래의 '무기수출3원칙'하에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지난해 4월 아베 내각은 '무기수출3원칙'을 '방위장비이전3원칙'으로 전환해,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방위장비청에는 자위대용 장비 개발 및 구입뿐 아니라 해외수출 및 외국과의 공동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신설되며, 일본의 장비나 기술의 해외 이전을 지지하는 태세로 전환 된다.

방위성은 이미 방위장비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구미 각국 등과의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방위장비청의 설치 배경으로서 "주변 정세에 대한 대응", "방위 장비의 국제화"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방위장비청의 신설로 일본은 군비를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무기 수출 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