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일대에서는 하천 정비는 물론 교량 및 도로 확장 공사가 경북도청에서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

이곳 도로 확장공사는 연안 네거리(기업은행 앞)에서 냉천제네공단을 잇는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반면 주변 농경지 일대를 일시 사용함에 있어 원상 복구해야 마땅하나 일부 농주는 이 틈을 이용하여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3m이상 도로 높이에 맞춰 불법 목적인 우량농지 조성 성토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폐석을 이용하여 농지를 버젓이 성토해 오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취재진이 외동읍 담당에게 전화로 위법 사항을 현장에서 전달했지만 알고 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허가 필지가 여러필지라는 둥 또 국토부에 알아봐야 한다는 둥 헷갈리는 답변을 전했다.

이와관련 취재진은  이 농지와 관련해  알아 본 결과로는 외동읍 00리에 거주하는 이장 농지로 밝혀져 불법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농지개량 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대형트럭을 이용하여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성토재로 수십톤 반복 반입되었으며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원상복구나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가 이른 시간내 이뤄져야 마땅하다.

특히, 강알칼리 토양과 중금속 검출 사실 확인 및 농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토양오염 조사도 실시해야 마땅하나 행정기관이 미온적 행태를 하고 있어 환경 위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주시 관내 공사 일부 구간에서도 불법성토 현장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현장 확인 결과 일부 복구된 현장에서도 폐기물 성토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다.

경주시는 불법성토, 복토 형질변경이나 위법 행위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핵심 위반으로 지적되는 '농지법상 무단 형질변경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강하게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행정 대응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농지가 현 마을이장 소유이며 실제 성토 과정에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남,66세)은 지역 농지 불법 여부는 관청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며 담당이 사전에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모르고 있었어도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외동읍에서는 연안 불법성토 농지 관련  사전통보 및  확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