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핵협상 결의안 초안 안보리에 제출

  • 등록 2015.07.16 1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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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 핵협상 합의 내용을 승인하는 결의안 초안을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초안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안보리 15개국 대표에게 보여졌고, 유엔주재 사만다 파워 미 대사가 초안에 대해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 금수와 탄도미사일 제재는 한동안 유지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초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쪽 분량의 이 초안은 지난 14일 타결된 이란 핵협상 합의를 지지하고 현행 안보리 제재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초안에는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금지 조치는 8년 그대로 유지하고, 무기금수 조치는 5년, 핵 기술 제한조치는 10년으로 한다는 등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은 10년 뒤 종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7개 제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 끝남과 동시에 해제된다. 

그러나 10년 내 이란이 합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기존 제재는 복원된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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