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국민 4분의 3, 해외 테러활동자 국적 박탈 찬성

  • 등록 2015.07.07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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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민 4명 중 3명은 호주 국적자가 테러 활동에 가담할 경우 국적을 무조건 박탈하기로 한 최근의 논란 많은 제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페어팩스 미디어가 실시, 7일 발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호주 국민의 75%는 국민 중 누가 다른 나라에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활동할 것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의 여권을 말소해야 한다는 쪽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21%는 그런 조치에 반대했고 4%는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문제의 국적 박탈 입법 제안은 지난 5월 발의된 후 교착 상태이다. 토니 애벗 총리의 내각 각료회의에서 줄리 비숍 외무장관을 비롯한 장관들 일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호주는 자기 국민 중 한 명이라도 국적을 박탈해 "무국적 상태"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법안의 일부를 고쳐서라도 이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의회의 원로들을 중심으로 재개되고 있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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