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경찰청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 본관 제2서경마루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40명이었던 수심위 심의위원은 이번에 49명이 추가 위촉되면서 총 89명으로 확대됐다.

수심위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심의를 직접 검토하는 기구다.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를 따져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 지시, 담당 수사관 교육 조치 등을 권고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역할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심위 심의위원이 두 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도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선정하는 심의위원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가 위촉은 2021년 제1기 18명 위촉 이후 2023년 제2기 40명으로 확대된 데 이어 세 번째 규모 확장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뒤 '국민 중심 수사체계 강화' 방침에 따라 위원을 추가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선발 과정에서는 서울경찰청 누리집 공개모집을 통한 '자기 추천'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교수·변호사뿐 아니라 전직 판·검사, 전직 경찰·검찰·공수처 수사관, 회계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 146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9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 중 자기 추천 인원은 21명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수심위가 최근 3년간 심의한 안건은 2023년 186건, 2024년 872건, 2025년 121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심의를 통해 신청인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진 인용률은 10%대를 기록했다.

박정보 청장은 위촉식에서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비하면서 수사 전문성 향상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가 국민의 눈높이를 경찰 수사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