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양극화' 해소 위해 민관 머리 맞댔다…"중장기 전략 수립"

  • 등록 2026.01.21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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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 위한 릴레이 간담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기획예산처는 21일 기획처 임시청사에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한국 경제 회복이 상하로 갈라지는 'K자형 성장'을 바탕으로 소득·자산·일자리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 직무대리를 비롯한 기획처 국과장들이 참석했고,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 김현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산업·주거·재정지원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양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지역 성장거점에 대한 산업클러스터-교통-대학 등 패키지 투자 및 국가기간교통망 투자 강화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정책 전환 및 다부처·다양한 사업 간 지원 정책 유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도시권·중소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투자의 '규모의 경제' 달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대상 확대 및 ▲고령층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내놨다.

거점 지역 내 집적경제 실현을 위해 효과적인 재정지원체계 정비, 지역 특화산업과 대학·의료·교통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여러 차례 강조됐다.

기획처는 향후 보건·복지,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필요한 곳에 바로 접목 가능한 분야별 양극화 해소 과제들을 적극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양극화 해소는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주제인 만큼, 작은 변화를 끌어내는 제도개선이라도 의미가 크다"며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청취하고 토론해 가면서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충분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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