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임대시장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심화하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대변인은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라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