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카드사 점검…가맹점 수수료 인하 실태 확인

  • 등록 2016.02.18 0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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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와 관련, 일부 카드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당국은 적어도 오는 19일까지 대형 카드사 전반에 대한 수수료 인하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점검 강도는 현황을 확인하는 정도로, 비율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따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1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카드사 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전일(17일)까지 신한카드 등을 점검했고, 현대카드 등 다른 회사들의 수수료 인하 현황도 이주 내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카드사들 전반을 대상으로 19일까지 점검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점검 강도는 지난 2012년 수수료 인하 조치가 있었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영세 가맹점에 대한 인하폭,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변동 수준을 살피되 비율 산정을 일일이 살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수수료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당국이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이외에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의 협상이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1일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일괄 인하된 부분에 대한 당국 차원의 후속 절차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들은 기존 대비 신용카드 0.7%포인트, 체크카드 0.5%포인트의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진행된 것"이라며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일반 가맹점 수수료 변동 수준 등을 점검 받았다"고 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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