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부총리 "대기업, 더 이상 우리 경제 지탱해 주지 못할 것"

  • 등록 2016.01.12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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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산업정책, 좀비기업 만들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이 더 이상 우리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릴 때"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전망 및 저성장 시대, 기업의 활로 모색'을 주제로 한 EY한영 신년세미나에서 "기업들이 하나의 사업을 두고 제로섬게임만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면세점을 두고 재벌기업들이 목숨을 거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버리게 됐다"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임시대응만 하고 있어 통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성장통을 피하려다 자라지도 못하고 늙어버린 아이 같다"며 "올해 성장통을 감수해야 경제활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기치 못한 경쟁자에 대한 대비 ▲생산성 기여도 등 설명이 가능하도록 임금격차 정비 ▲현실을 반영한 경영지표 확보 ▲부채구조 적극관리 및 플랜B마련 ▲기업 내 관료주의 타파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무슨 산업을 영위하느냐가 아니라 기업단위의 경쟁력을 살펴야 한다"며 "정부가 선업지도를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업지도를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부총리는 "예컨대 정부는 반도체가 끝물이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몇 업체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 중심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정부의 산업정책은 좀비기업을 만들고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갉아먹어 함께 좀비기업으로 변신하게 하는 독소"라며 "산업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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